한화그룹 현장조사를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영장 없이 이뤄지는 임의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적법성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는 데다, 올해 들어 과징금이 대폭 상향되면서 기업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영장에 기반한 조사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공정위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3일 당국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 현장조사 방식에 대해 피조사 기업이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은 9일 한화와 직원 A씨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자료제출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한화는 공정위가 영장 없이 A씨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을 열람한 것은 위법적 조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쿠팡도 공정위 현장조사가 행정조사기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조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과징금 규모가 크게 불어난 。도 공정위와 기업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5만 공정위는 올해 설탕 담합(3,960억 원)과 밀가루 담합(6,710억 원), 전분·전분당 담합(7,476억 원) 등 3개 사건에만 총 1조8,1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연간 과징금 부과액이 가장 많았던 2017년(1조3,308억 원) 기록을 이미 넘어선 규모다. 기업들의 과징금 부담이 커지면서 기업의 협조를 전제로 이뤄지는 공정위 현장조사도 난항을 겪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 안팎에선 임의조사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컨대 피조사 기업이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현실적으로 손을 쓸 방법이 없다.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긴 하나, 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이 본사 출입 자체를 거부해버리면 조사관 입장에선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공정위는 여타 경제부처와 달리 인허가권이 없어 기업 저항이 강한 편"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PC버전 이에 공정위도 현장조사 불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쟁당국의 제재 수위가 높아질수록 기업들은 조사 절차를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전략을 쓸 것"이라며 "임의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강제조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설명했다. 영장조사를 일부 도입해 절차적 정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담합 등 불공정거래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크다. 이 경우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최근 일부 기업들이 다소 방어적인 태도로 현장조사에 임하고 있으나, 이는 이례적인 일"이라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관기사 • 법원, 공정위 현장조사에 제동… "한화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효력정지" • 법정으로 간 공정위 현장조사 방식... "권한 남용" VS "적법 조사" 그룹 현장조사를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