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는 데 그치지 않고, 분만 등 의사 확보가 어려운 필수의료 분야와 의료취약지역으로 인력이 유입되도록 겸직 허용 기준과 보상체계를 손질하자는 국회의 주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개원의 겸직제도 운영 현황을 짚으며,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에게 지역·필수의료 중심의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이 본격화된 2024년 3월부터 일정 요건 아래 개원의가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진료할 수 있도록 겸직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다. 김윤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 20일부터 올해 8월 7일까지 겸직에 참여한 개원의는 136명이며, 실제 겸직 사례는 22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문의가 119명, 일반의가 17명이었다. 문제는 실제 인력 이동이 의료취약지역보다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이다. 전체 겸직 221건 가운데 서울·경기·인천에서 이뤄진 사례가 118건으로 53.4%를 차지했다 알라딘먹튀 . 반면 수도권 개원의가 비수도권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우는 14건에 그쳤다. 김윤 의원은 "의료인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 지역은 겸직이 적고 대부분 서울·경기 등 수도권이나 특·광역시에서 겸직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역에서는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하고 고위험 분만 환자가 떠돌며 소아과 오픈런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지역의사제나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해 의사가 배출되려면 적어도 6~10년이 걸린다는 것. 김 의원은 "그사이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려면 지역 의원이나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가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큰 병원이나 의사가 없는 지역에서 겸직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악용 방지뿐 아니라 도 지역과 필수의료기관에서 겸직을 어떻게 활성화할지에 초。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도 기존 의사인력을 활용한 단기적인 필수의료 인력 보완 필요성에 공감했다. 바다이야기 모바일게임 정은경 장관은 "고위험 분만을 포함해 의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역의사제나 국립의전원을 통해 의사가 배출되기 전까지 기존 의사인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분만 의사가 분만병원에서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겸직이 필수의료 분야와 필수 지역에 집중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기관과 의사 간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할 것과 겸직 의사 인건비와 의료기관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 마련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병원에 상주하지 않더라도 호출에 대비해 대기하는 '온콜(on-call)' 근무를 필수의료 인력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실제 진료행위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필수의료 제공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과 인력 자체에 대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정 장관은 "법률적 사항과 의료계 의견을 함께 검토해야 하고 보험급여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제안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마련한 뒤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r.co.kr/b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