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2일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 팰컨9 로켓이 스타링크 위성 29개를 궤도에 올리기 위해 발사되고 있다. ⓒUPI 연합 "나는 집권 1기에 미군의 6번째 군종인 우주군을 창설했고, 오늘 또 다른 역사적 발표를 하려 한다."(8월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 '우주군 사관학교'(U.S. Space Academy)를 창설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우주위원회를 부활시키고 2019년 우주군을 창설한 데 이어 2기 행정부에서 우주에서의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본격화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우주몽(宇宙夢)'을 내걸고 우주강국 건설을 국가적 목표로 추진해왔다. 중국은 2015년 일찍이 우주·사이버·전자전 기능을 통합한 전략지원부대도 창설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이 지상과 해양을 넘어 우주로 확장되고 있다. 이제 우주는 더 이상 과학기술자와 탐사선만의 영역이 아니다. 중국·일본·인도 등 여러 국가가 우주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미·중 전략경쟁의 주요 무대로 부상하면서 우주산업의 패러다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위성통신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이 결합하면서 국가안보와 경제, 산업, 통신 인프라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공간으로 떠올랐다.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이용, 우주자원 개발, 위성 충돌과 우주 잔해물 문제, 민간 우주기업의 책임 문제까지 국제사회가 새롭게 정해야 할 '우주의 규칙'도 늘고 있다. 국내 최초 우주외교법, 왜 필요한가 급변하는 국제 우주안보 환경 속 한국의 현주소는 어떨까. 한국은 누리호 발사 성공, 달 탐사선 다누리 운용, 우주항공청 출범 등을 통해 독자적 우주개발 역량을 빠르게 넓혀왔다 야마토 동영상 . 그러나 기술개발과 산업육성에 비해 국제 우주규범 형성에 대응할 외교적·제도적 기반은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우주외교 전략과 전담 추진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도 미비해, 국제사회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규범 논의에 한국의 이해관계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문제의식 아래 지난 7일 '우주외교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주외교법은 △우주외교 기본계획 수립 △우주외교위원회 설치 △국제 우주규범 동향 국회 보고 △우주외교 전문인력 양성 등을 골자로 한다. 우주개발이 기술의 문제를 넘어 외교와 안보의 문제로 확장되는 상황에서, 한국 우주정책의 무게중심을 '개발'에서 '규범 형성'으로 넓히겠다는 취지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우주산업 주체가 국가와 군 중심에서 민간기업·소형위성·위성군집·민관협력 네트워크로 확대됐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상업용 저궤도 위성통신망이 실제 전장에서 활용된 사례는 민간 우주자산이 국가안보와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우주가 군사·안보뿐 아니라 경제와 산업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우주외교법은 '우주외교'와 '우주안보'를 규정해 이 공백을 메우는 데 초.을 맞췄다. 먼저 '우주외교'에 대해서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이용·탐사·개발, 우주군비경쟁 방지에 관한 국제규범 형성 및 이행, 조약과 국제협정 체결, 국제기구에서의 외교적 협력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우주 관련 국가이익을 증진하는 활동으로 정의했다. 모바일 야마토2 릴게임 '우주안보'에 대해서는 외기권의 군사화·무기화와 적대적 우주활동이 국가안보와 국제평화에 미치는 위협에 대응하는 노력 등으로 규정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4월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①기본계획 수립 ②우주외교회 설치 ③전문가 양성 법안은 '우주외교의 기본원칙'으로 국제사회와의 지속 가능한 우호협력 증진,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과 탐사, 우주 군비경쟁 방지를 위한 국제규범 형성 참여, 국민의 민주적 참여 보장 등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종합적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양자·다자 우주외교 시책을 마련하며,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가장 핵심은 5년 단위 '우주외교 기본계획' 수립이다. 법안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은 5년마다 우주외교 기본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우주외교의 기본원칙과 추진전략, 재원 조달 방안, 제도개선과 평가, 국제기구 및 국제규범 참여 방안, 우주안보 위협에 대한 외교적 대응, 우주 관련 국제기구 주요 직위 진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이 포함된다. 기본계획은 우주개발진흥법상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외교부 장관 소속의 '우주외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원회는 우주외교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부처 간 협조와 조정, 국민 참여와 민관 협력 등을 심의·조정한다. 위원장은 외교부 장관이 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산업통상부 차관, 우주항공청장, 우주외교·우주법·우주안보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했다. 우주정책이 외교부만의 업무가 아니라 과학기술·국방·산업·민간 영역과 맞물려 있다는 。을 반영한 구조다. 국회의 감시 기능도 강화했다. 바다이야기 확률 법안은 외교부 장관이 우주안보와 국제 우주규범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분석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우주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빠르게 바뀌는 우주안보 환경에 대해 국회가 정기적으로 。검할 수 있는 장치를 둔 것이다. 전문인력 양성 근거도 마련됐다. 법안은 외교부 장관이 우주법, 우주안보 등에 관한 전문 지식과 역량을 갖춘 외교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우주정책과 우주법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국제기구 파견,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재외공관의 역할도 규정했다. 재외공관장은 주재국과 관할지역의 우주 관련 정책·법령·제도·산업·시장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고, 국내 우주기업의 현지 사업기회 발굴과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할 수 있다. 김 의원은 "21세기의 우주는 과학기술 경쟁의 장을 넘어 국가안보와 경제, 첨단산업은 물론 국제질서의 주도권까지 결정하는 핵심 전략공간이 됐다"며 "우주개발 역량을 키우는 것만큼 앞으로 만들어질 우주의 규칙에 대한민국의 국익과 입장을 반영하는 외교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이미 누리호와 다누리를 통해 세계에 우리의 우주기술 역량을 보여주고 있지만, 국제 우주질서를 만드는 논의에서는 아직 우리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다른 나라가 만든 우주 규칙을 따르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이 국제 우주규범을 만드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우주외교법이 대한민국의 우주외교 전략과 추진체계를 정립하는 출발。이 되길 기대한다"며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을 넘어 국제 우주질서를 함께 설계하는 핵심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을 이어가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