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일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보육 현장의 처우 개선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대체교사의 고용 안정을 위해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내걸고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했으며,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9조9691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를 0세에서 1세까지 확대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추가됐지만,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주장이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정협의를 지속해왔다. 4차례의 실무협의와 3차례의 사전협의를 진행하며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으로 헌신을 강요받는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보육 현장의 안정과 좋은 돌봄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조합은 기본급 인상과 함께 인간다운 노동조건을 위한 식대, 교통수당, 명절상여금 지급을 요구했다. 최종 예산 협의 과정에서는 기본급 인상과 함께 돌봄이 필요한 이용자와 보육현장을 찾아가는 데 필요한 교통수당만이라도 예산에 반영해달라며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조합은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돌봄노동자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를 비롯한 주무 부처들이 기획재정부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는 결국 "정부 차원에서 돌봄노동자의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금성포커게임 . 이에 따라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더 이상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2027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보육교사의 휴가권 보장과 보육 공백 방지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대체교사 제도 역시 고용 불안과 열악한 처우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 2544명 가운데 기간제 계약직은 2070명으로 80%를 넘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474명에 불과해 대체교사의 고용 불안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체교사 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실제 지원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대체교사 신청 대비 지원률은 2023년 67%에서 2024년 65.8%, 2025년 63.9%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반면 신청 건수는 2023년 27만4979건에서 2024년 29만7645건, 2025년 32만122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대체교사에 대한 현장의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이를 충족할 인력과 지원체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합은 "현장은 극심한 구인난과 열악한 처우에 신음하고 있다.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10개월, 23개월의 편법적인 '쪼개기 단기계약'이 만연해 있으며, 상시지속업무임에도 고용불안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대체교사의 처우와 관련한 구체적인 문제도 제기됐다. 바다이야기 게임방법 18년째 월 10만원으로 동결된 교통비가 물가 상승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영아반과 유아반을 모두 담당하는 경우에도 수당은 영아반 기준으로만 지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처우개선비를 운영비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어렵다는 。도 문제 삼았다. 채용 미진행 등으로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처우개선비로 사용할 수 없는 현장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서는 근로시간면제를 실근무일수로 인정하지 않아 정당한 노조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정 의무교육과 일반직무교육 역시 휴일에 이수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 휴식권을 침해하고 무급노동을 강요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대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보육교사와 대체교사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정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육교직원은 통합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격 통합 유예기간과 단일호봉체계 적용 등의 과정에서 당사자인 보육교사와 대체교사가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진정한 유보통합은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의 권리까지 함께 통합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교육부에 ▲2027년 보육사업안내 지침 전면 개정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대체교사의 무기직 전환 및 단기계약 개선 ▲근로시간면제의 실근무일수 인정 ▲처우개선비 운영비 제한 지침 개정 ▲법정 의무교육 및 일반직무교육의 평일 근무시간 내 편성·운영 ▲보육교사와 대체교사 등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한 상향식 유보통합 추진 등을 요구했다. 안내 지침 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