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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갈원여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0 17:2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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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DB[데일리안 = 임정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건설임대주택 중 6개월 이상 공실 상태인 주택이 3만8000여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임대료 손실과 관리비 부담도 올해 63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국 LH 건설임대주택 97만7240가구 중 3만8493가구가 6개월 이상 공가 상태였다.
전체 관리 물량의 3.9%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가가 늘면서 LH의 재정 부담도 확대되고 있다. 올해 건설임대주택 공가로 인해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는 임대료는 465억원이다.
여기에 공가 관리비 168억8000만원을 더하면 총 부담액은 633억8000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 2022년 365억4000만원 수준이던 손실액이 74%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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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공가율이 높았다.
전국 행복주택 15만3280가구 중 1만4483가구가 6개월 이상 비어 있어 공가율은 9.4%로 집계됐다.
건설임대주택 전체 공가율(3.9%)의 2.4배로, 행복주택 10가구 중 1가구가 6개월 이상 입주자를 찾지 못한 셈이다.
공실이 장기화하는 양상도 나타났다. 행복주택 공가 중 절반이 넘는 7657가구가 1년 이상 비어 있었으며, 이 중 1399가구는 3년 넘게 입주자를 찾지 못했다.
이 같은 공가 문제의 원인으로 공급 면적과 실제 주거 수요가 맞지 않는 。이 지적된다.
공가 상태인 행복주택 1만4483가구 중 전용면적 30㎡ 미만은 9043가구로 62.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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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40㎡ 미만까지 범위를 넓히면 전체 공가의 87.8%인 1만2710가구에 이른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LH 자료에서도 전용 20㎡ 미만 초소형 주택의 공가율은 13.2%로, 전용 50㎡ 이상 주택의 공가율(5.2%)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향후 공공임대 공급 과정에서 입지와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해 주택 면적을 결정하고, 이미 공급된 초소형 장기 공가에는 세대 통합이나 리모델링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는 살 만한 공공임대주택을 찾지 못하는데 한쪽에서는 좁고 수요에 맞지 않는 행복주택이 빈집으로 남아 매년 수백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공급 호수를 성과로 내세우기보다 입지와 가구원 수, 생활 여건에 맞는 면적을 공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입주 자격 완화와 반복 모집에서 벗어나 장기 공가에 대한 세대 통합과 리모델링, 공급 유형 전환 등 실질적인 해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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