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기 위해 100조 원 이상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도입 54년 만에 산정 방식을 개편해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던 구조를 손질한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있다. ⓒ기획예산처 ◇ 추가세수 모아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미래대응기금' 신설 최근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당초 예상보다 세수가 더 걷힌 데 이어 내년에도 세수 증가가 전망되면서, 정부가 추가로 확보되는 재원을 미래 투자에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추가세수를 적립해 전략적 투자와 재정안정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끌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중。 투자 분야는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분야다. 청년 분야에서는 기회의 사다리를 다시 튼튼하게 만들고, 성장동력 분야에서는 AI·첨단기술 주도권 확보에 나선다. 신천지무료게임 지방 분야에서는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인재 분야에서는 인재 양성과 유치에 투자한다. 재원은 최근 10년 평균 추세치를 웃도는 내국세 수입을 중심으로 마련한다. 세입이 둔화되는 시기에는 그동안 적립한 추가세수를 활용해 재정 여력을 신속하게 보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 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대응기금 패키지 법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9월 초 '27년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번 추가세수는 AI 대전환의 최전선에 서 있는 우리에게 소중한 실탄인 만큼, 허투루 쓰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하겠다"며 "AI 본격 확산에 맞춰 국가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해야 하는 향후 2~3년이 우리 경제의 성장판을 다시 열 수 있는 투자의 적기"라고 강조하면서 "미래대응기금이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도약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굳건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4년 만에 산정 방식 개편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교육재정 구조를 합리화해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생애 전 단계에 걸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도 추진한다. 야마토모바일 이번 개편은 학령인구 감소와 경제·세수 여건 변화 등 달라진 교육환경을 반영하면서도 초·중등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투자는 유지하고,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 분야까지 투자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에 연동돼 세수 변동에 따라 재정 규모가 크게 오르내리고,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변화한 교육환경과 현장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도입된 지 반세기 만에 산정 방식을 개편하기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교부금은 국가 경제 성장과 물가 수준을 반영해 안정적으로 확충한다. 다만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에 대한 지출 수요를 고려해 학령인구 감소분은 35%만 반영한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부금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감소할 경우 국가가 그 차액을 보전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개편을 통해 마련되는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 수입으로 편성된다. 구체적으로 추가세수를 제외한 내국세 20.79%와 교부금 간 차액을 재원으로 활용해 영유아교육과 고등·평생교육, 인재 유치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흔들림 없는 교육투자'라는 기존 내국세 20.79% 연동제의 취지는 유지하면서,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생애 전 단계에 걸친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후 2~3년이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