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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갈원여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0 06:5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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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 들어 중도 낙마한 장관 후보자들의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처 장관 후보자가 임명에 이르지 못한 사례는 모두 3건이다. 조각 당시 지명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강선우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지난해 12월 신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이 중도 낙마했다.
이들 세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날부터 지명 철회 또는 자진사퇴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26.3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29일 지명돼 7월20일 지명 철회된 이진숙 후보자가 가장 짧은 21일이 걸렸고, 강 후보자는 지난해 6월23일 지명돼 7월23일 자진 사퇴 때까지 30일이 걸렸다. 지난해 12월28일 지명된 이혜훈 후보자는 28일 뒤인 지난 1월25일 지명이 철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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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낙마까지 3~4주가량 걸린 셈인데, 이는 세 후보자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명 발표 이후 이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하면 소관 상임위원회는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고 실제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후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거나 후보자 본인이 사퇴를 결정할 때까지 3~4주의 시간이 걸린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김·용 후보자 거취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인사위원장의 책임하에 인사시스템을 거쳐서 지명된 후보이므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 대통령의 생각과도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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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대통령은 이혜훈 후보자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1월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본인 얘기를 공개적으로 들어볼 기회를 갖고, 청문 과정을 본 우리 국민의 판단을 들어보고 결정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이혜훈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회견 이틀 뒤인 1월23일 열렸고 또 이틀 뒤인 25일에는 장관 지명이 철회됐다.
이 같은 사례를 보면 김·용 후보자 또한 인사청문회 개최 후 여론과 민심의 동향에 따라 거취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야는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는 15일 청문회를 개최키로 했지만, 용 후보자의 청문회 날짜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청문회 개최 시한은 오는 22일까지다.
다만 앞서 낙마한 세 후보자의 인사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는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한국갤럽) 안팎에 형성돼 있을 때였다. 취임 이후 최저 수준의 국정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는 인사를 둘러싼 의혹과 부실 검증 논란이 길어질수록 국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도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후 여론과 민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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