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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갈원여병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09 15:4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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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서 이진숙 5·18 폄훼 포럼에 "참담한 기분, 민주주의 기본 훼손"
한성숙 국무총리가 9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국회포럼 개최와 관련해 “민주주의 기본 정신을 훼손한 데 대해 합당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이 의원이 연 국회포럼에서) 전두환 비서실장 지낸 허화평이 지켜보는 가운데 광주학살 원흉 전두환을 옹호하고 5·18민주화운동을 모욕하는 발언이 쏟아져나왔다”며 “처벌 조항을 강화해 학술이나 표현의 자유의 이름에 아래 이뤄지는 면피를 척결하는 징계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포럼 개최) 저 소식을 듣고 믿을 수 없었다. 어떻게 국회에서 진행될 수 있었는지 진심으로 참담한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한 총리는 △헌법전문 5·18 정신 수록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선거관리위원회 책임성을 담은 개헌을 우선 처리할 필요성을 묻는 이 의원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행정부에서 지원할 부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이 의원이 “윤석열의 불법적 빌미가 됐던 부정선거 음모론은 헌법 질서를 통째로 무시하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동의하나”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이 서울 잠실동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이어가는 봉쇄 시위에 대해 “부분 통제만 하고 봉쇄를 풀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제가 받은 보고서에도 두세 곳만 분리하면 완벽하게 (봉쇄 해제)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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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지 재검표를 다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한 총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관련해 연일 공개하고 있는 수사자료 관련해 “관계기관이 유출 경위와 위법 여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이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개헌의 현직 대통령 적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묻자, 한 총리는 “개헌 관련 부분은 해당 시기 대통령께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명확하게 입장을 이미 표명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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