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7/552800-DFCyhMg/20950uium.jpg" data-org-width="1080" dmcf-mid="qYzeLZwaI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7/552800-DFCyhMg/20950uium.jpg" width="658"> 산업통상부가 주도해 내놓은 정부의 메가특구 특별법안을 보면, 법정 노동시간 한도를 확대하려는 것도 문제지만 노동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절차도 문제.이 적지 않다.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와 연구개발자를 대상으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한다면서 '노동자 개별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노동자가 원하면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연구개발자들은 팀 단위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게 일반적이다. 다른 팀원들이 수당 없는 야근에 동의하는데 특정 개인이 거절하기는 쉽지 않다. 업무 특성상 누구는 밤샘 근무를 하고, 누구는 하지 않으면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개별동의라는 게 구조적으로 어려운 셈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보상도 받지 않고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장시간 노동을 하는데, 노사 서면합의를 하지 않는다는 .이다. 다른 유연근로제와도 비교된다. 백경게임랜드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2주 이상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때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제도를 남용해 장시간 노동을 위한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그런데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보다 파급효과가 클 수 있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한다면서 개별노동자 선택에 맡기겠다는 건 근로기준법 취지와 맞지 않다. 노동부 관계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을 감안하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래도 문제는 남는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가 없다는 。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과반수노조'를 근로자대표로 보고, 과반수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로 간주한다. 대부분 노동관계법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다.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 협의권부터 시작해 유연근로제 도입, 퇴직급여 종류 결정, 파견근로자 사용,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등과 관련해 동의·협의 권한이 있다. 근로기준법을 포함해 7개 법 40여개 조항에 걸쳐 작지 않은 권한을 행사한다. 그런데도 그런데 과반수노조가 없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할 자를 뽑는 절차가 없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이 자신의 근로자대표가 누구인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뽑혔는지 알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고, 근로자대표 선출시 사용자 개입 가능성이 높았다. 릴게임 손오공 올해 1월 본지 단독보도로 안경·향수 브랜드 젠틀몬스터·탬버린즈 등을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 아이아이컴바인드가 재량근로를 시행한 것과 관련 사용자쪽과 합의한 근로자대표가 누구인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선출했는지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주 52시간제 시행에 반발한 재계를 달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추진했던 2018~2019년에도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 사실상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와 옵션으로 인식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논의한 결과 2020년 10월 합의안이 나왔다. 과반수노조의 근로자대표 지위를 인정하고, 과반수노조가 없고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이 '근로자위원 회의'를 구성해 근로자대표 지위를 갖는 내용이었다. 과반수노조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입법에는 실패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야당이 부분 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사용자의 개입 행위 처벌에 반대하면서 논란이 돼 법안심사소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을 담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 개정안만 2022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듬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다시 법개정을 추진했지만 같은 논란이 되풀이되면서 무산됐다. 이재명 정부는 근로자대표제 개선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고용노동부가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근로자대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제도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국정과제인 데다 정년연장 추진으로 근로자대표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릴게임 손오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