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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갈원여병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08 15:4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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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고 있다. 김 후보자의 경우 코로나 신약 청탁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 일로다. 청탁이냐 민원이냐의 논쟁을 넘어 주가 조작, 법조 유착 가능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경기도당위원장 시절의 비자금 조성설에도 휘말렸다. 용 후보자는 의원직 겸직 의사로 특권 논란을 자초한 데 이어 과거 성차별적 문화를 지닌 조직에 몸담았다는 증언까지 맞닥뜨렸다. 모두 법무 행정과 사회 평등을 담당할 국무위원의 자격에 의문을 갖게 하는 사안들이다.
김 후보자는 3일 신약 로비 의혹과 관련해 “청탁이 아닌, 공익적 고충민원의 전달”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이 공개한 문자와 공소장 등을 보면 김 후보자는 2021년 여성기업인의 부탁으로 신약 업체 A사의 임상시험 승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요청했고 식약처장은 직원들에게 빠른 처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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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후 식약처 승인이 이뤄졌다. 허가가 나기 직전 A사 대주주인 상장사 S업체의 주가는 5배가량 폭등했는데 정작 발표 뒤 폭락했다. 현재는 상장폐지 수순을 밟고 있으며 투자자 수는 3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파를 고려하면 단순한 민원 전달건으로 치부해선 안 될 일이다. 김 후보자와 ‘청탁 사건’ 영장 담당 판사와의 유착, 경기도당 당직자 급여를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 받는 식의 비자금 조성 의혹들도 어제 집중 제기됐다. 법치를 수호하는 법무장관 후보자로서 단순히 약 2주일 후의 청문회때 밝히겠다는 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용 후보자의 의원직 겸직 주장이 특권·불공정 논란을 야기했다면 과거 노동당 언더조직에서의 활동 여부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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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에서 이 조직에 대한 이념 성향을 비판하기도 하지만 사상과 결사의 자유 면에서 우리 사회가 포용가능한 부분이 없지 않다. 문제는 조직 문화다. 과거 활동가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조직은 혼전순결을 강요하고 “여자는 리더에 부적절하다”는 식의 성차별적 문화가 만연했다 한다. 여기에 용 후보자와 기본소득당 주요 인사들이 활동해왔다는 것이다. 용 후보자는 언더조직이 본인과 관련 없다는 식으로 해명했지만 활동가들은 국민일보 인터뷰를 통해 “꼬리 자르기”라고 반박하고 있다. 성차별이 횡행한 단체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온 이가 성평등을 지향하는 부처 장관이 되겠다는 걸 누가 이해할 것인가.
두 후보자가 다수 여권 의석에 기대 청문회만 통과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면 장관이 된들 내내 자격시비에 휘말려 정책 동력에 힘을 실을 수 없다. 청문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의혹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명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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