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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갈원여병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26 10:5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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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장애인 자립·돌봄 현장 .검차 방문한 전북 전주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신설 지역을 둘러싼 최근 논란과 관련, “추진단을 통해 사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립의전원을 서울에 두려 한다는 기본 구상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그간 전북 남원 설립을 주장해 온 전북 정치권에서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고, 정 장관이 이 같은 지역 여론을 의식한 듯 이날 말을 아낀 것이다. 정부는 최근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켜 의전원 소재지 선정 등을 위한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전북 “반도체 소외... 의전원은 양보 못해”
정부가 현재 신설을 추진 중인 국립의전원은 4년제 대학원 과정이다. 2029년 개교 후 2030년 첫 신입생 입학을 시작으로 매년 100명을 선발한다. 학생들은 입학금·등록금·기숙사비 등을 국가에서 전액 지원받는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공공병원 등 지정 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전북도의회 국립의전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가 2023년 10월 24일 국회를 방문해 국립의전원 법안 통과 및 남원 설립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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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 2018년 서남대 의대 폐교(정원 49명)를 명분으로 “국립의전원은 당연히 전북 남원시에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근엔 전북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NICU) 운영 위기로 부각된 필수 의료 문제를 내세우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서도 소외됐는데, 국립의전원마저 다른 지역에 뺏길 순 없다”는 내부 기류가 형성됐다.
그런데 정은경 장관은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립의전원의 수련병원이 국립중앙의료원이 될 텐데 의료원 옆에 국립의전원 설립 부지를 확보하길 희망하고 있다”며 “수련병원과 의과대학이 근접해야 해, 꼭 (대통령이) 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복지부는 애초 서울과 전북 남원에 ‘이원화 캠퍼스’를 두는 안을 검토해왔는데, 이날은 서울만 콕 집어 언급한 것이다.
그간 이원화 캠퍼스 반대는 물론 국립중앙의료원의 남원 이전까지 주장해 온 전북에선 일제히 반발했다. 남원 등을 지역구로 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를 향해 “국립의전원 서울 설립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조속히 남원 설립 확정 발표는 물론 국립중앙의료원의 단계적 이전까지 검토하라”고 했다.
전북도의회와 민주당 전북도당도 “정부 방침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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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설립은 무너지는 지방 의료를 살리겠다는 국립의전원법의 취지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란 주장이다. 권요안 전북도의원은 도의회에서 “국립의전원은 전북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인데, 정은경 장관의 발언은 도민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며 “전북도 차원의 TF를 당장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연내 국립의전원 소재지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최종 발표까지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의대, 전남광주 ‘집안싸움’에 경북 잰걸음
정부가 국립의전원과 별도로 설치를 추진 중인 정원 100명 규모의 ‘국립의대’도 아직 입지 선정 전이라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가장 유력한 후보지인 전남광주는 목포대와 순천대가 함께 추진해 온 ‘통합 의대’ 설치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다. 대학본부·의대 소재지를 서로 양보할 수 없다며 맞서는 중이다.
그 사이 경북이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경북 북부권 현실을 근거로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도 차원에서 ‘국립경국대 의대 설립 지원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국립경국대 의대 설립 사업은 경북도청 신도시 부지에 의대와 500병상 규모의 부속병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이철우 경북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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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회의에는 안동시, 예천군, 국립경국대, 경북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고, 향후 의대 설립을 위해 실무협의체 회의를 정례화하는 것은 물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공동 대응 체계를 꾸리기로 했다. 경북도는 조만간 ‘의대 설립 전담팀’도 신설해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경북 외에 인천도 2023년부터 공공의대 설립 추진팀을 꾸려 유치 준비를 해왔고, 시민단체·대학·지자체가 협의체를 꾸려 청와대와 복지부에 정책 제안서까지 제출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울산의료원 설립과 함께 ‘인천·전북·전남 지역 공공의대 신설 추진’, ‘경북 지역 의대 설립 검토’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다만 최근 지자체 간 치열한 의대 유치 경쟁에 대해 의료계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지역 간 의료 격차의 근본적 해소 없이 단순히 지역에 의대를 만들어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부속 병원과 기반 시설, 충분한 교수 인력이 유지되지 않으면 제2의 서남의대 사태가 재발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철 전 연세의료원장은 “취약지 의무 복무가 조건이었던 대만의 ‘국립양명의대’가 실패했듯 의무 복무 등으로 원치 않는 곳에서 일하는 의사는 오래 남을 가능성도, 열심히 일할 유인도 낮다”며 “의사들이 스스로 지역·필수의료를 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한 상황이다.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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