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커지는 정부재정 의존도 수익원 없는 자산公에 물량 전가 올해 출자 3배ㆍ분양 융자 70%↓ 6년 손실 5.4兆ㆍ부채비율 351.2% 매입임대 20만3247호 전담 유력 보증금ㆍ월세 현실화 목소리도 LH 진주 본사 사옥. 대한경제 DB. 지금의 LH도 수익구조가 흔들리는데, 분사안을 보면 임대주택 운영은 물론 자산비축 성격인 매입임대사업까지 맡을 수 있는 신설 자산공사의 자체 수익원이 불투명하단 이유에서다. 적자 부담이 덜한 신설 개발공사에서 정부 의도대로 주택건설 속도를 높일수록 임대 물량을 받아줄 자산공사의 재무 불안이 가중될 수 있는 셈이다. 이 경우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출자금, 손실보전 규모 등도 불어날 공산이 크다. 정부 재정지원만 확대하기보다는 공공임대 임대 조건 현실화 등 공기업 내부적인 재무 완충 장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 인상을 검토하라는 것이다. 그래픽=대한경제. LH 재무 악화 1년째 8일 시장 분석을 종합하면 LH의 정부 재정지원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 이미 작년 발표된 ‘9ㆍ7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만들어졌다. 9ㆍ7 대책에서는 LH의 주택사업 직접시행과 공공택지 미매각 방침이 제시됐다. 이로써 LH는 핵심 수익원을 잃었다. 공공은 민간과 달리 분양 경기 등에 좌우되지 않고 공급할 수 있다는 명분이 뒤따랐다. 일각에선 “공공택지 매각 대신 직접 분양에 따른 이익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주장하나 정부는 공공분양이 아닌 공공임대 공급에 힘을 주고 있다. 모바일 우주전함 야마토 먹튀 국토부 편성 2026년도 예산안을 보면 임대주택 출자 예산은 8조3274억원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편성된 전년도(2조9492억원)의 세 배 가까이 늘었다. 융자 지원 예산도 14조4584억원으로 전년도(12조4780억원)에 비해 확대됐다. 반면 공공분양 등에 대한 융자 지원 예산은 4295억원으로 매겨져 전년도(1조4741억원) 대비 약 70% 감소했다. 또 국토부는 이달 초 2027년도 예산안 규모를 밝히면서는 아예 공공임대 공급 비중 80%라는 목표를 내놨다. 내년에 30조원을 써서 공적주택 21만8000호를 공급하는데 이 중 17만2000호가 공공임대란 구상이다. 공공분양은 3만4000호,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1만2000호에 그친다. 지난주 나온 LH 분사안에서 개발공사 이익 일부가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되고 이것이 자산공사에 출연되는 구조가 제시됐으나 실제 효과는 불투명한 셈이다. 택지매각 중단과 공공임대 공급확대 등의 요인을 종합한 LH의 자체 재무전망도 밝지 않다. ‘2026~2030년 LH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서를 보면 LH는 2030년까지 5년간 매년 당기순손실이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1조2662억원, 내년 1조816억원, 2028년 8291억원, 2029년 5882억원과 2030년 1조5884억원 순손실이다. 작년에 2009년 LH 통합 출범 이래 처음 기록한 순손실(918억원)까지 합쳐 보면 6년간 누적 5조4000억원에 달한다. 부채비율도 급증한다. 알라딘바로가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30.8%를 기록했던 이 비율은 올해 250.6%, 내년 280.7%, 2028년 321.4%, 2029년 346.5%와 2030년 351.2%로 예측됐다. 분사를 고려해 다시 추산하게 되면 자산공사는 살림이 더욱 쪼들릴 수 있다. 정부 구상대로라면 자산공사가 현재의 적자와 부채를 주로 떠안는 방향으로 신설된다. 이어 재무부담이 덜한 개발공사가 정비사업과 주택건설 속도전을 펼친다. 정책기조상 임대주택 물량이 대거 포함될 전망인데 이걸 자산공사가 받아주는 것이다. 그래픽=대한경제. 임대 조건 현실화를 시장에서는 정부가 자산공사 재무기반 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 인상 등 임대 조건 현실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특히 LH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운영 중인 매입임대만 20만3247호인데 이는 추후 자산공사가 공급 전 과정을 전담할 가능성이 크다고 꼽히는 유형이다. LH가 공사를 발주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 주택을 자산으로 사들이는 절차로 공급되고 있어서다. 매입임대는 총 8개 세부 유형이 있는데 보증금ㆍ월세 등 세입자 납부액이 시세의 50%를 초과하는 것은 둘뿐이다. 그나마 운영 물량이 많지도 않다. 든든전세는 보증금이 시세의 90% 수준으로 9171호가 있다. 역시 전세형인 신혼ㆍ신생아매입임대 II형은 시세의 70%로 1만5807호가 운영 중이다. 민관 합동으로 운영된 LH 개혁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개혁위에서 각종 원가 절감 방안을 제시했지만, 자산공사의 자체 수익원은 불분명했다”며 “추후 공급될 보편형 공공임대 등의 임대 조건은 시세의 90%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2029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