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매일 노동자 5~6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고성 사망과 직업성 질병 사망을 합하면 연간 2000명 안팎이 산업재해로 숨진다.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지만 산업현장 안전 수준은 선진국과 거리가 멀다. 반복되는 중대재해와 형식적인 안전관리, 위험 외주화가 이어지면서 한국은 여전히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중대재해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고, 산재 발생 사업장·사업주 처벌과 함께 산재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남도민일보>는 다섯 차례에 걸쳐 한국·일본의 산재 발생·처벌·재발 방지책과 산재노동자 치료·복직 과정 등을 비교·분석했다. 한국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며 산업재해를 줄이고자 강력한 처벌 정책을 도입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노동자가 숨지거나 중상을 입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법 시행으로 기업들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 확대되는 등 일부 변화도 있었지만, 산업재해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산재만인율 OECD 기준 최하위 수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605명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286명(47.3%)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58명(26.1%), 기타 업종 161명(26.6%) 순이었다. 전체 사고사망자 중 73.4%가 건설·제조업에서 발생했다. 사고는 영세사업장에 집중됐다. 국내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는 351명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는 174명으로 전체의 28.8%에 달했다. 야마토5게임방법 일본은 산업재해 사망자 8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반면 한국은 50인 이상 사업장 사망자가 42%에 달해, 영세사업장뿐 아니라 중견·대기업에서도 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은 매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지난해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추락)이 249명(41.2%)으로 가장 많았다. 사고사망자 10명 가운데 4명꼴로 추락으로 숨진 셈이다. 이어 물체에 맞음 72명(11.9%), 부딪힘 62명(10.2%), 끼임 50명(8.3%), 깔림·뒤집힘 39명(6.4%), 화재·폭발 31명(5.1%) 순이었다. 같은 원인으로 사람이 숨지고, 같은 사고가 다른 사업장에서 반복되고 있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 산업안전 수준은 낮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집계한 지난해 사고사망만인율은 노동자 1만 명당 0.3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29명)을 크게 웃돈다. 일본은 0.13명으로 한국의 3분의 1 수준이다. 경제 규모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산업현장의 안전 수준은 여전히 OECD 상위 위험국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재해는 단순히 사망자 숫자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승인 기준으로 매년 15만 명 이상이 업무상 사고나 질병을 인정받는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과 뇌심혈관질환·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산재를 인정받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노동자에게 또 다른 부담이다. 지난해 9월 기준 근로복지공단 산재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업무상 사고는 평균 18.7일이면 산재 여부가 결정된다 져스트릴게임 . 반면 업무상 질병은 평균 처리기간이 243.9일로 약 8개월이 걸렸다.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이 2021년 175.8일에서 2022년 182.0일, 2023년 214.5일, 2024년 227.7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치료와 생계 지원이 늦어질수록 피해 노동자와 가족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작업자들이 심폐소생술 모의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경남도민일보DB 입법 취지에 못 미치는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이 흘렀으나 평가는 엇갈린다. 경영계는 처벌 위주 법 집행이 기업 부담만 키우고 산재 은폐를 부추긴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처벌이 충분하지 않아 예방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적용 대상 확대와 처벌 강화를 요구한다. 중대재해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도 문제다.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자료를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5년 7월 24일까지 고용노동부에 보고된 중대산업재해는 2986건이다. 이 가운데 노동부가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1252건이며, 276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121건, 1심 판결이 나온 사건은 53건에 불과했다. 전체 수사 대상 사건의 73.2%인 917건은 여전히 노동부나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처벌 수위도 입법 취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의 무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3.1%)의 약 3배였고, 집행유예율은 85.7%로 일반 형사사건(36.5%)보다 2.3배 높았다. 유죄 판결을 받은 49건 가운데 징역형은 47건이었지만 평균 형량은 1년 1개월에 그쳤고, 이 가운데 42건은 집행유예였다 황금성추천 . 노동부가 올해 3월 공표한 중대재해처벌법 확정 판결 현황을 보면, 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사업장은 모두 44곳이다. 경영책임자 46명 가운데 실형은 2명, 벌금형은 1명, 집행유예는 42명,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함께 선고된 경우는 1명이었다. 법인에는 최고 20억 원, 평균 1억 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노동부는 형이 확정된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 의무 위반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대부분이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는 의미다. 산업재해는 장시간 노동 구조와도 무관하지 않다. OECD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은 1833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36시간보다 97시간 길었다. 비교 가능한 36개 회원국 가운데 6번째로 노동시간이 긴 국가였다. 일본의 연간 노동시간은 1598시간으로 한국 노동자는 일본 노동자보다 235시간 더 일했다. 장시간 노동이 피로 누적과 안전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에서 노동시간 단축 역시 산재 감소 대책 중 하나로 손꼽힌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표> 2025년 한국·일본 산업재해 비교 한국, 일본 순서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605명 700명 사고사망만인율 0.38 0.13 연간 노동시간 1833시간 1598시간 건설업 사망자 286명(47.3%) 214명(30.6%) 제조업 사망자 158명(26.1%) 115명(16.4%)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 351명(58%) 570명(81.4%) 자료: 고용노동부, 일본 후생노동성, OECD 5.cia169.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