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후 의약품 배송 확대를 둘러싼 약사단체와 환자·소비자단체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약사단체가 환자 안전과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확대 저지에 나서자 소비자단체는 의약품 접근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양측의 의견을 조율할 정부 민관협의체는 첫 회의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 대한약사회는 9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배송 확대를 전제로 운영되는 정부 민관협의체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환자·소비자단체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참여하는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는 성명을 내고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을 함께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측은 현행 재택수령 대상이 마련된 과정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오는 12월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따른 의약품 재택수령 대상은 섬·산간·벽지 거주자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5개 유형이다. 약사회는 국회가 논의를 거쳐 재택수령 대상을 제한했는데도 법 시행 전부터 정부가 전 국민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뒤집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멀티릴게임 . 반면 환자·소비자단체는 당시 사회적 합의의 핵심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였으며, 의약품 배송 범위는 최종 확정된 사안이 아니었다고 본다. 현행 5개 유형은 시범사업의 재택수령 대상을 잠정적으로 반영한 것이므로 배송 확대는 사회적 합의 파기가 아니라 예정된 후속 논의라는 주장이다. 환자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놓고도 입장이 엇갈린다. 약사회는 의약품을 일반 상품처럼 배송해서는 안 되며 보관과 전달, 복용에 이르는 전 과정의 관리체계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처방전 위·변조를 막는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배송의 안전성을 검증한 뒤 확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자·소비자단체도 배송 과정에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 다만 위험을 이유로 배송 자체를 제한하기보다 품목별 배송 기준과 책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온도관리가 필요한 의약품과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배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예시 .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는 “오남용이 문제라면 처방과 조제를 관리하고 배송 중 안전이 문제라면 배송 기준과 책임체계를 만들면 된다”며 “위험의 존재는 관리할 제도를 마련해야 할 이유이지 서비스 자체를 금지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재택수령 대상이 실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거동 불편 고령자와 암 환자, 수술이나 골절로 일시적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환자, 영유아 보호자 등은 재택수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들에게 비대면진료 후 다시 약국을 방문하도록 하면 제도의 편익이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환자가 진료 방식을 선택하듯 의약품도 약국 방문 수령과 배송 가운데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환자·소비자단체의 입장이다. 장외 공방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가 예고한 민관협의체는 아직 출범하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 의약품 배송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대한약사회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등 관련 주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안전관리와 제도 설계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첫 회의 일정과 구체적인 운영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 약사회가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정부가 협의체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 ∑ 84.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