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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갈원여병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9-05 18:4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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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신천지와 통일교의 정치권 유착 및 자금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237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31일 활동을 종료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최소 5만6472명의 신도를 국민의힘에 가입시키고, 통일교가 정치권에 조직적으로 불법 자금을 뿌린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합수본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을 비롯해 두 종교단체와 관련된 32명을 기소하거나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정치인은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합수본은 통일교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회의원 등 정치인 132명에게 219차례에 걸쳐 총 1억8900만원을 불법 기부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은 돈을 마련하고 전달한 통일교 관계자들뿐이었다.
정교유착 수사의 핵심은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고, 정치인들이 그 대가로 어떤 편의를 제공했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통일교가 정치인들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한 것은 정치권에 우호적인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그렇다면 돈을 받은 정치인은 누구이고, 그 과정에서 어떤 청탁이 오갔는지를 규명했어야 마땅하다. 신천지 역시 수만 명의 신도를 주요 선거와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에 조직적으로 가입시켰다면 이를 통해 정치권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고, 정치권에서 누가 이에 호응했는지를 밝혀냈어야 한다. 그러나 합수본은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은 확인했지만 정작 돈을 받은 정치인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정교유착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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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도 약 8개월에 걸쳐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합수본이 불법자금을 건넨 종교단체 관계자들만 처벌하고 이를 받은 정치인들은 한 명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깃털'만 잡고 '몸통'은 풀어준 셈이다. 공소시효 때문에 형사처벌이 어렵더라도 불법자금을 받은 정치인이 누구이며, 돈을 매개로 어떤 청탁과 대가가 오갔는지까지 밝혀내는 것이 정교유착 수사의 본령이다. 합수본이 밝혀내지 못한 의혹 가운데 아직 수사가 가능한 사안은 수사기관이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공소시효 등이 불법행위의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도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 정교유착 악습을 뿌리 뽑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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