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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갈원여병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9-06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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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이 인지수사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이를 수사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을 강화하는 부서로 재편하는 직제안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와 관련한 정보를 분석하는 업무를 맡던 대검 범죄정보기획관과 산하 2개 담당관 자리가 모두 폐지됩니다. 또, 중대범죄 수사를 지휘해 온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는 중대범죄부로 통합돼 직접 수사 대신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과의 실질적 협력이나 지원, 전문분야 사건 처리에 주력합니다. 중대범죄 현장에 대한 과학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대검 과학수사부도 폐지됩니다. 다만 공소 제기 여부 판단과 공소 유지에 필요한 교차 감정, 증거 보전 및 분석 시스템 운영 등을 담당하는 차장검사급 법과학기획관과 산하 3개 과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공소청 본청은 검찰총장과 차장, 6개 부와 6개 국, 30개 과 및 담당관으로 구성되며, 인지·합동 수사를 담당하던 43개 부는 폐지돼 중대범죄전담부 29곳으로 재편됩니다. 모바일게임 공소청은 수사 개시와 영장 신청 단계에서 법률 판단과 증거 수집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사건 송치부터 공소 제기 및 유지까지 수사기관과 협력하게 됩니다. 또,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면 각급 공소청의 중대범죄전담부 등 유관 부서를 합동수사단 전담 부서로 지정해 검사와 합동수사단이 협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각 지방공소청에는 경찰 등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사법통제부도 신설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도입되는 사실관계 확인 제도를 통해 불송치 사건을 검토하거나, 부실이나 위법 수사가 확인되면 재수사를 요구하고 책임을 묻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리 취지에 따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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