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는 4일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지방정부와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 무료법률지원 수행기관을 통한 제도 안내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간 성평등부는 현장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소송 및 행정절차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해 왔다. 주로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가정폭력행위자의 가정폭력피해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교부·열람 제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민사소송법상 법원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행정·민원 절차 제출 서류의 익명 처리와 같은 지침이 대상이었다. 현행 민사소송법상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는 당사자는 사건 담당 재판부에 서면 또는 전자소송 서류제출을 통해 '재판기록의 열람 등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을 상대방을 포함한 제3자가 열람하거나 송달받을 수 없다. 피해자가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를 해두면 정해둔 유효기간 동안 새로 제기되는 민사소송 등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도 있다.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는 일정 기간 안에 민사소송 등의 당사자가 될 경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겠다고 미리 동의하는 제도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 내 갱신이 필요하다. 릴게임 바다이야기 고래 성평등부는 "앞으로도 피해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종사자 대상 주기적 안내 및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가정폭력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제도에 관한 카드뉴스 제작·배포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경기 광주시에서 30대 남성 A 씨가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B 씨는 지난해 3월부터 남편의 폭행과 흉기 협박으로 네 차례 경찰에 신고하거나 상담을 요청했다. 경찰은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법원은 남편에게 접근금지를 명령했다. 그러나 이혼소송 과정에서 B 씨의 새 거처가 A 씨에게 알려졌다. 당시 B 씨는 스마트워치로 긴급 신고했지만 결국 숨졌다. 이트 ♠ 0.c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