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집권 2년 차 내년도 예산안을 총지출 820조원이 웃도는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하고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계획이 담긴 2027년 예산안을 심의해 승인했다. 예산안에는 지출 증가율도 최고치로 나타나 1일부터 100일간 회기로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둘러싼 격돌이 예상된다.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하는 법정 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오는 12월2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예산안 심의 관련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 모두에게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만드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반도체 호황으로 총수입이 200조원 급증하는 특수한 상황에 대응해 160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된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를 뒷받침하고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해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동시에 100조원이 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크게 늘면서 총수입이 880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본예산보다 205조6000억원(30.4%) 많다. 사이다쿨 국세수입이 584조4000억원으로 194조2000억원(49.8%) 늘어나며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93조원(12.8%) 증가했다. 총지출 800조원대는 처음이고, 증가율은 지난 2009년(10.6%) 기록을 훌쩍 뛰어넘는다. 역대급 지출에도 재정 지표는 좋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0.1%가 될 것이라고 봤다. 올해 본예산 기준 -3.9%에서 3.8%p 개선된 것이다. 다만 재정지출(총지출)은 2030년 1005조2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설립으로 국가 재정 패러다임 변화를 시도한다. 대규모 세수 중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가 기본 재원이다. 내년 예상 국세수입의 약 27.8%다. 기금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으며 일각에서는 200조원을 내다본다. 미래대응기금 중 52조9000억원은 4대 사업계정에, 109조4000억원은 총괄계정에 할당된다. 사업계정 중 45조5000억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계정) 사업비로 내년에 지출한다. 총괄계정 중 12조5000억원으로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축소한다 모바일 손오공릴게임추천 . 전체 여유 자금 104조4000억원은 세수가 급격히 변동할 때 충격을 흡수하거나 재정여력을 보강하는 데 사용한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주요항목 지출 금액을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통상의 경우보다 정부 재량을 키우는 방향이다. 정부는 기금의 장.으로 경제상황 급변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는 .을 꼽는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집행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다만 기금은 추경보다 국회의 감시·견제 기능이 약하고 행정부 재량이 크다는 .은 논란거리다. 또, 여윳돈이 생겼을 때 나라빚을 갚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내년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미래성장 엔진,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양극화 대응 및 모두의 성장, 국민안전·평화 등 크게 5가지 분야에 중。적으로 투자한다. 반도체 강국으로서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하고, 피지컬 AI 선도국가로 도약하며, 전력·용수·산업단지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올해보다 97.2% 늘어난 2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에너지 대전환 등 미래 성장 엔진 분야 예산은 22.7% 많은 62조8000억원으로 책정했다. 또한 삶의 주기에 맞춘 청년층 지원에는 43조3000억원을 쓴다. 올해보다 53.5% 늘어난 수준이다. 김두수기자 _blank">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