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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갈원여병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06 15:1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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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 퇴직연금 제도화를 앞두고 국민연금공단(NPS)의 행보에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800조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시장까지 들어오면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외부 독립 형태의 수탁법인 설립 등의 내용이 담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개정안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그동안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금융사와 개별 계약을 하는 계약형으로 진행돼 왔으나,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너무 낮아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금형이 핵심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면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대규모 국민 자산을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익률로 안정적으로 운용해왔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자산도 운용을 할 경우 근로자 노후 자산 증식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기대감이 뒤따르고 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더 클 수 있는 상황을 꼬집고 있다. 수익률 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이지만, 이를 차지하고도 한국 자본시장의 체질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 규모는 1866조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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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규모도 500조원 이상으로 2030년에는 10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의 인지도, 영향력, 운용 수익률 등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 시장에 들어올 경우 시장 。유율이 가파르게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단기간에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규모가 2000조~3000조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경. [출처=국민연금공단]
국민들의 자산이 불어나는 。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국민연금이 국내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것을 어떤 식으로 바라볼지 미지수다.
투자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수록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데에 주목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만큼 정부 정책 방향에 자본시장 방향성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초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리밸런싱 결정을 유예하고, 지난 5월 올해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14.9%에서 20.8%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지방선거 이후 재개했다는 。을 두고 정치적 목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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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시장 변동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해명했지만, 국민연금의 결정에 정치적인 판단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에 불을 붙인 셈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민연금이 정부 정책 기조나 정치적 여론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자본시장 규모 대비 특정 기관의 비중이 과도하게 커지면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매매에 가격 발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을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외국 장기투자 자금은 시장의 안정성과 독립성, 건전성 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 자체가 흔들리면 수익률에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외국인 투심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현재 정부는 자본시장의 장기적 체질 개선을 위해 해외 장기 투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 자본이 국내 증시에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장기 투자 보다 단기 투자 성격이 짙어 외국인 투심에 증시가 크게 흔들리는 일이 빈번하다.
한 외국계 시장 전문가는 "한국 자본시장에 외국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장기 투자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며 "해외 장기 자금 유입 측면에서도 다각도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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