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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갈원여병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9-07 11:2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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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은 2024년 12월 이미 검찰로부터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이뤄졌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재수사가 가능한지가 향후 관건이다.
일단 법조계에서는 기소유예의 경우 판사의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 등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고 청장은 재수사 관련 법리 검토에 대해서는 "배당받은 곳도 하겠지만, 서울청에서도 같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청에 고발장을 냈다. 접수된 고발은 총 5건이다.
용 후보자가 남편이자 당직자인 박모씨의 급여를 정치 자금으로 지출했다는 의혹, 공항 귀빈실을 가족과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의혹 등이 있다는 것이다.
고 청장은 "(용 후보자 사건도) 바로 배당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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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범석 서울청장은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13가지 의혹 수사는 "절차에 따른 수사는 거의 끝난 거 같다"며 "정리 단계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가 권고한 1개월 내 처리 기간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경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서울청 관내 실종 사건 전수 조사 상황에 대해서는 "9만 건 중 지난 4일까지 1만여건 넘게 확인했지만, 허위 종결등 비위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나머지 8만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해서 잘못된 부분은 파악해서 조사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다만 "정해진 시한이 있지만, 신속하게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8만여건에 대해 정확하고 확실한 。검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추가 출석 요구 계획에 대해선 "결론 도출 과정에서 필요하면 추가 조사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선 계획된 건 없다"고 말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선 "사건 관계자 수십명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사하고 있고, 압수물에 대해서도 다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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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 수사는 "137건 접수돼 88건을 종결하고 49건 남았다"며 "이 중 44건은 참가자 간 폭행이고 나머지 5건은 경찰관 모욕 및 명예훼손 사건"이라고 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횡령·금품수수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기존에 수사하고 있는 내용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가로 수사 의뢰한 사건이 여러 건이 있어 같이 수사하다 보니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했다.
지난 주말 열린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전후로는 모의 총기 신고와 자리다툼 사건 등이 접수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고 청장은 취임 소회를 묻는 말에는 "가장 중요한 경찰 활동은 순찰"이라며 "저희가 범죄를 100% 완벽하게 예방해야 하는데, 그건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 부분을 위해 순찰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잇따른 경찰관 비위에 대해서는 "일부 극소수가 일탈하는 것인데, 규정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극소수 일탈자 때문에 나머지 열심히 일하는 분의 피로감이 누적될 수 있다. 열심히 하는 분은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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