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일반주주에게도 대주주와 같은 가격에 주식을 팔 기회를 주는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놓고 여야가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대주주가 독식하는 구조를 깨야 한다”며 잔여주식 100%에 매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주장했고, 금융당국은 절충안으로 ‘50%+1주’ 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인수합병(M&A) 비용과 불확실성을 키워 기업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단 이유로 반대했다. 국민일보가 지난 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회의록을 입수해 6일 분석한 결과 양당은 의무공개매수제의 주식수 기준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의무공개매수제가 기업 자금 부담을 늘려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M&A를 위축시킬 거라 우려했다. 야마토게임장 또 “단타 매매하는 소액주주까지 보호해야 하냐”며 “중장기 투자를 하는 소액주주 입장에선 오히려 더 좋은 경영자가 들어와 회사 가치를 올릴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도 취지와 달리 의무공개매수제가 일반 주주에게도 악영향일 수 있단 취지다. 같은 당 최은석 의원은 “대한민국 경쟁력을 아주 현저하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고, 신동욱 의원도 “100%하면 진짜 큰일난다”고 말했다. 대안인 ‘50%+1주’를 택하더라도 매수 비율을 대통령령에 폭넓게 위임하면 정권에 따라 75%나 100%로 바뀔 수 있다며 법률에 하한선을 명시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민주당은 오히려 100%안을 강하게 주장했다. 온라인 손오공 릴게임 박홍배 의원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배주주의 재산인가”라며 주주평등의 원칙을 강조했다. 50%+1주 안에 대해서도 창업주 일가가 지분을 주당 22만원(시장가 11만6000원)에 매각했지만 일반주주는 같은 가격에 팔 기회를 얻지 못한 한샘 사례를 들어 “절반은 22만원 받고 나머지는 10만원에 팔라는 셈인데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현정 의원은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시 대주주에게 집중되던 프리미엄이 분산돼 오히려 인수비용도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강일 의원도 제도상 피인수기업 주주는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며 국민의힘의 ‘무조건 전량을 사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정무위는 15일 법안소위에서 50%+1주 안을 골자로 의무공개매수제를 통과시킬 계획이다. 여권 내에서도 지나친 주주 보호가 기업 성장을 억누를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어 추가적인 수정 가능성도 남아 있다. 법안소위 회의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