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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 대응을 위해 2021년부터 약 5년간 집행한 예산이 2조8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실제 방류 이후 국내 해역과 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진행한 15만건 방사능 검사에선 단 한건의 ‘안전 기준 부적합’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를 놓고 “방류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과도하게 공포를 키워 결과적으로 막대한 비용만 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문화체육관광부·식품의약품안전처·원자력안전위원회 등 4개 기관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으로 편성한 예산 3조4592억원 가운데 2조7938억원이 집행됐다. 이 중 해수부는 수산물 비축 사업(7118억원),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6642억원), 수산물 수매 지원(5688억원) 등에 총 2조7757억원을 투입했다. 여기에는 해양 방사능 측정망 구축 비용과 수산물 안전 관리비, 천일염·해수욕장 방사능 검사비 등도 포함됐다. 해수부 다음으로는 원안위(115억원), 식약처(46억원), 문체부(20억원) 등의 순으로 관련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검사에서 안전 기준을 넘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정부는 일본이 첫 방류를 시작한 2023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연안과 원근해, 일본산 수입 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총 15만394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지만, 결과는 모두 ‘불검출 또는 적합’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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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후쿠시마 원전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쓰나미로 피해를 입은 뒤,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2023년 8월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을 거친 오염 처리수를 희석해 바다에 방류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종합 보고서를 내자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이를 ‘깡통 보고서’라고 규정했고, 방류 반대 국민 서명 운동을 벌였다. 김 의원은 “정치권이 국민 불안을 키워 어민과 수산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렀다”며 “방사능 공포를 앞세웠던 민주당은 이제라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김석기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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