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은 “세금은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누진성이 기본원칙”이라며 “그런데 현재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 사람은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더 크게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26일 엑스에 글을 올려 “현재 장특공제는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한도없이 공제받다보니 차익이 클수록 세금부담이 더 크게 감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1세대 1주택 장특공제는 실거래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만 적용하는 제도다. 12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을 팔아도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하면 양도세가 전부 면제된다. 임 청장은 “현재 장특공제는 과하게 역진적”이라며 “10년 보유 거주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없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고 말했다 황금성게임설명 . 실제로 2024년 통계를 보면, 전국 2만 4816호의 1세대 1주택이 5조 320억원의 장특공제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 서울이 4조 5000억원이었다. 즉 공제 혜택의 90%가 서울에 집중됐다. 서울 안에서도 강남3구와 용산구의 장특공제가 3조 5000억 원으로 78.6%였다. 도봉 금천 중랑 노원 동대문 관악 은평 구로구 등은 장특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었다. 장특공제를 많이 받은 전국 상위 100호의 경우, 99호가 서울이었고, 그 중 87호는 강남구(68호)와 서초구(19호)였다. 강남구의 평균 공제금액은 주택 1채당 41억원, 서초구는 33억원에 달했다. ​두 지역의 공제금액 합계가 88.3%였다. 심지어 강남구 주택 1채를 팔고 장특공제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었다 신천지게임 불새 . 비수도권의 경우, 장특공제를 받은 주택은 고가주택이 해운대지역에 좀 있는 부산이 494호로, 총 603억원이었다. 서울 1만 8789호에 비해선 크게 적다. 임청장은 “조세는 공정해야 한다. 소득이 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누진성이 기본원칙”이라며 “그러나 현행 장특공제는 차익이 클수록 세부담이 더 크게 줄어든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은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더 크게 누리는데, 장특공제로 인해 그러한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보장되는 역진성이 나타나고 있다. 즉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세제는 가급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세법이 바뀌고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나온다면 그에 대한 미세조정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며 “중산층에 대한 장특공제는 보호하더라도 초고가 주택에 대해 장특공제를 무한정해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말했다. 임 청장은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