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23일 부동산토론회에서 세제, 특히 보유세를 둘러싼 논의가 많았던 건 정해진 수순이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세 가지 축은 공급과 금융, 세제인데, 전문가들이 가격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해온 공급문제에 대해선 다소 소극적으로 평가된다. 공급이나 금융과 관련한 정책 기조는 현 정부 들어 지난 1년간 수차례 정책으로 구현된 반면 세제는 그간 대략적인 방향성만 제시됐다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적극적인 공급 시그널을 알릴 기회였다는 .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정부는 세제개편을 포함한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패키지를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한 말을 종합하면 결론적으로 보유세는 올리되 실거주자(일시적 비거주자를 감안해 이 대통령은 실거주 대신 '거주용 주택'이라고 표현) 부담은 최소화하고 초고가 주택에 대해선 1주택 실거주자라고 해도 세금 부담을 높이는 쪽으로 세제를 손볼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된 보유세 구조를 일원화하자고 주장하나 이날 세목 개편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에 미뤄보면 현행 체계를 그대로 두되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 매기는 종합부동산세 가운데 일정한 기준을 정해 세율을 높이는 쪽으로 손볼 가능성이 높다 양귀비게임 . 또 '1·2주택'과 '3주택 이상'에 세율을 달리하고 있지만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제금액 9억원을 높이거나 1세대 1주택 공제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선 이 대통령 역시 매물잠김 해소 등을 위해 일정 부분 퇴로를 마련해줄 필요성은 인정했으나 기존 처분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짚었다. 다만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혜택을 주거나 주택 처분으로 인한 양도차익 전체 수준에 일정한 한도를 주는 방안에 대해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부동산 불로소득이나 투기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보유 부담을 높이고 차익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는 .은 그간 이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해왔던 내용이다. 부동산 정책의 목표로는 비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을 정상화하겠다는 。을 내세웠다.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리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확실히 했다. 황금성갈갈이 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진 주요 배경으로 공급 부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제안한 추가 대책에 관해서는 별다른 지적이 없었다. 3기 신도시 속도를 높이겠다, 헬기를 띄워 택지를 찾겠다는 등 다소 원론적인 수준에서 언급이 있었다. 오히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관련해선 시장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손을 들어주는 한편 공급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서민층 수요가 많은 비아파트 공급체계를 복원하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별도의 금융체계 등은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단기 방안으로 꼽히지만 대통령의 관심 사안에 들지 못했다. 토론회를 하는 취지는 미리 결론을 정해두지 않고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기 위해서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다만 참석자가 많고 저마다 제한된 시간 안에 핵심을 최대한 간추려 의견을 개진하다 보니 각자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치밀하게 논리 대결을 하는 모습은 나오지 못했다. 향후 내놓을 정책을 미리 결정해두지 않았다는 게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 결정권자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일은 토론회 구도나 운영방식 상 어려울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다. 로 인한 양도차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