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법의 집행이 시작되면서 기업들의 관심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EU AI 법이 무엇을 규제하는가"가 주요 관심사였다면, 이제는 "우리 회사가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2026년 8월 2일부터 EU 집행위원회의 AI Office와 각 회원국의 관계 당국이 AI 법의 적용 대상 규정에 대한 본격적인 감독·집행에 나서면서, 기업들도 AI 사용 현황과 관련 의무를 구체적으로 .검할 필요가 있다. EU AI 법, 누가 규제 대상인가 현재 EU AI 법의 주요 집행 영역은 GPAI(General-Purpose AI) 모델, AI 시스템의 투명성 의무 및 금지된 AI 관행이다. 먼저 GPAI는 ChatGPT, Gemini, Claude 등과 같이 다양한 목적에 활용될 수 있는 범용 AI 모델을 의미한다. EU AI 법에서 GPAI 규제의 주된 대상은 이러한 모델을 개발·제공하는 제공자(provider)이다. GPAI 모델 제공자는 기술문서 작성, 저작권 관련 정책 마련, 학습 데이터에 관한 요약정보 제공 등의 의무를 부담한다. 특히 시스템적 위험을 가진 GPAI 모델에는 위험 평가 및 완화, 사고 보고, 사이버보안 등 추가적인 의무가 적용된다. 바다이야기규칙 한편 지난 칼럼에서 살펴본 AI 시스템의 투명성 의무(Article 50)는 AI 시스템의 제공자(provider)와 이용자(deployer) 모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AI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사람에게 AI임을 알려야 하는 경우가 있고, AI가 생성하거나 조작한 콘텐츠에 대해서도 일정한 표시 또는 공개 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 금지된 AI 관행(prohibited AI practices)에 대한 규제도 이미 적용되고 있다. 기업은 단순히 생성형 AI를 사용하는지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하는 AI가 금지된 관행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 한국의 A사가 유럽에서 고객 상담을 위해 생성형 AI 챗봇을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자. 과거에는 주로 AI의 정확도, 비용 및 보안 문제가 중요한 검토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여기에 EU AI 법상 회사의 역할과 의무에 대한 검토가 추가되어야 한다. 먼저 해당 AI가 어떤 유형의 AI 시스템인지, 회사가 제공자(provider)인지 이용자(deployer)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투명성 의무가 적용되는지, 금지된 AI 관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이 채용, 인사관리, 근로자 평가 등과 관련하여 AI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황금성9 이러한 영역은 향후 고위험 AI(high-risk AI) 규제의 중요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GPAI, 투명성 및 금지된 AI 관행을 중심으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향후 고위험 AI 시스템을 포함해 규제와 집행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한국 AI 기본법과의 비교 한국에서도 2026년 1월 22일부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되었다. 한국의 AI 기본법 역시 생성형 AI와 고영향 AI에 대한 투명성 및 안전성 확보를 요구하고, AI를 개발·제공하거나 이를 활용해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EU AI 법과 한국 AI 기본법 모두 AI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을 강화하고, 위험성이 높은 AI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관리체계를 적용한다는 .에서 공통.이 있다. 다만 EU AI 법은 금지된 AI 관행, 고위험 AI, GPAI, 투명성 의무 등 위험 수준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규제체계를 갖추고 있는 반면, 한국의 AI 기본법은 AI 산업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함께 추구하는 기본법적 성격이 보다 강하다. EU AI 법이 '규제'에서 '집행'의 단계로 넘어가는 지금, 유럽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면 AI 사용 현황을 .검하고 자신에게 적용되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시。이다. 이민희 영국변호사(3CS Corporate Solicitors) 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