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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갈원여병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08 07:2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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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은 기소·공판과 함께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를 주요 기능으로 삼도록 설계됐다. 특히 기존 검찰과 마찬가지로 지역별 금융·증권, 산업기술, 식품·의약 등 전문 사건을 맡는 전담 조직도 유지하기로 했다.
7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안’에 따르면, 오는 10월 2일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에 ‘사법통제부’가 설치된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는 사법통제1·2부 등 2개 부를 둔다. 사법통제부는 경찰이 불송치하거나 수사를 중지한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송치나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경찰관 직무배제·징계 요구와 수사 관련 구제 신청·진정, 인권보호 업무도 맡는다. 항고·재항고가 받아들여져 다시 처리하게 된 사건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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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청에는 별도 사법통제부를 두지 않고 형사부가 관련 업무를 함께 맡는다. 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이 신청하는 압수수색·구속 등 각종 영장은 사건 성격에 따라 형사부나 전담부가 처리한다.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은 여성·아동범죄전담부, 선거·노동·공안 사건은 공공·형사부가 담당한다.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지원 업무도 공공·형사부와 중대범죄전담부에 배분했다.
지역별 전문 사건 대응 체계도 유지된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사이버범죄와 보이스피싱,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금융·증권과 가상자산 사건을 맡는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식품·의약, 의정부지방공소청은 환경 사건을 담당한다. 수원지방공소청은 산업기술 범죄와 방위사업 사건, 대전지방공소청은 특허·지식재산권과 국가재정범죄를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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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4차장 체제에서 3차장 체제로 축소된다. 사법통제 2개 부와 형사 9개 부, 여성·아동범죄전담 2개 부, 공공·형사 2개 부, 중대범죄전담 6개 부 등을 둔다. 중대범죄전담부는 공직자·부패, 기업·경제, 마약·강력, 공정거래, 정보기술, 조세 사건을 나눠 맡는다. 범죄수익환수부와 공판·송무 5개 부도 설치된다.
상급 조직으로는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광역공소청을 둔다. 서울광역공소청에는 형사·공판·송무·감찰부를 두고 사무국에는 총무·사건·소송사무·관리과를 설치한다. 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광역공소청 사무국에는 총무과와 사건과를 둔다. 공소청 검사 정원은 2292명이며, 검사 외 공무원은 본청 404명, 광역·지방공소청과 지청 5716명이다. 이 직제안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공소청 검사 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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