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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갈원여병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9-0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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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연합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개혁과 개헌 추진을 공식화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와 국회 운영 방식 개선을 시작으로 권력구조 개편까지 논의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호남에서 시작해 충청과 영남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혀 향후 영남권을 비롯한 비수도권에 어떤 사업이 배분될지 주목된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국민의 요구와 시대 변화를 담는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헌의 출발.으로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방안을 제시했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국민이 원하는 수준까지 논의하겠다"고 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거대 양당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회 구조를 바꿔 소수 정당의 의정활동 공간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국회 본회의장 의석도 정당별로 나눠 앉는 현행 방식 대신 의원 이름의 가나다순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당 간 대립보다 의원 개개인의 책임정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알라딘릴게임 . 경찰개혁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검찰개혁에 이어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사건 은폐와 축소, 부당한 종결, 증거 은폐·조작, 수사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외부 감사를 확대하고 이해충돌이나 수사 공정성 논란을 막기 위한 회피·제척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설명 의무와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와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주택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정권이나 정당에 따라 정책이 크게 흔들리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도심 고밀 개발과 역세권·준공업지역 재정비,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조성 등을 포함한 '주거 뉴딜' 구상도 내놨다. 지역 균형발전은 김 대표 연설의 또 다른 핵심이었다. 그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국가 차원의 반도체 프로젝트로 추진하면서 "호남에서 시작해 충청과 영남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과 인재를 비수도권으로 분산해 지역에서도 성장동력이 만들어지는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반도체 인력의 지방 이전과 지역 대학·기업의 연계를 강조하면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게임장 . 영남권으로 프로젝트가 확대될 경우 대구·경북을 포함한 비수도권 산업 생태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와 지방의회, 대학·시민사회·기업·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지역별 성장전략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약 16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추가적인 AI·반도체 세수 등을 재원으로 성장과 청년, 지역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외교·안보에서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미대화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촉진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김 대표의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개헌과 정치개혁부터 경찰·주거개혁, 지역 균형발전까지 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주요 입법 과제를 사실상 한꺼번에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개헌 논의를 비롯해 교섭단체 요건 완화, 경찰개혁, 지역특화사업을 담은 특별법 등을 놓고 여야 간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편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8일 정。식 원내대표가 진행할 예정이다. 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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