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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갈원여병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9-07 17:5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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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방침과 관련 분야 경험 부족 등을 놓고 비판이 제기된 데 이어, 교계에서도 용 후보자가 생활동반자관계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군형법상 동성 간 성행위 처벌 조항 폐지안 등 참여해 온 。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교회언론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는 2일 ‘국가에 장관 할 인물이 그렇게 없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우리나라의 장관이 되려면 해당 분야에서 국가 발전과 사회적 책임, 국민의 행복을 만들어 갈 식견과 능력, 경력과 정무적 감각이 있어야 한다”며 “장관을 아무나 세울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용 후보자가 대표 발의한 생활동반자관계법을 두고 “비혼·동성 커플에도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법안”이라며 비판했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군형법상 동성 간 성행위 처벌 조항 폐지안, 낙태죄 폐지 관련 법안 등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도 문제로 거론했다.
기본소득 관련 입법 활동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언론회는 용 후보자가 기본소득탄소세법과 기본소득형토지보유세법 등을 대표 발의한 .을 언급하며 세금을 재원으로 국민에게 현금을 배당하는 정책 방향에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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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가의 국정을 만들어 가는데, 이런 태도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곧 정권의 비극이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을 아무나 세울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함을 잊지 말라”고 덧붙였다.
앞서 용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성평등가족부 관련 입법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에는 2020년 기본소득당 창당 직후 배우자를 당 사무총장으로 임명한 과정이 도마에 올랐으며, 2023년 가족여행 당시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사실도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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