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법률시장을 본격적으로 개방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외국계 로펌의 국내 시장 안착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 대해 당초 계획한 최고 수준까지 시장을 개방했지만, 외국계 로펌의 국내 시장 안착은 제한적이었다. 한국보다 먼저 시장을 전면 개방한 일본에서도 토종 로펌이 성장세를 이어가며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개방 3년 만에 외국계 '주춤' 한국은 2011년 7월 1일 EU를 상대로 1단계 시장 개방을 시작하며 법률시장 문을 열었다. △1단계 개방은 외국 로펌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 및 외국변호사의 외국법 및 국제공법에 관한 자문 허용 △2단계 개방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국내 로펌과 사안별 협력 허용 △3단계 개방은 외국 로펌과 국내 로펌간 합작사업체 설립 허용을 골자로 한다. 단, 외국 합작참여자의 지분과 의결권은 제한되고 합작사업체만 국내 변호사 고용 및 일부 국내법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 인터넷예시게임 미국·EU·영국·호주·캐나다·베트남·콜롬비아와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개방 범위를 확대했고, 2026년 5월 기준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3단계 개방을 시행하고 있다. 시장 개방 초기에는 외국계 로펌의 진출이 이어졌지만 오래가지 않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26곳(재인가 제외)이 설립 인가를 받았지만, 2016년부터 2026년 6월 17일까지는 연간 최대 2곳만 새로 인가를 받았다. 한 곳도 인가받지 못한 해도 있었다. 인가가 취소된 사례도 적지 않다. 2018년 이후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8곳의 인가가 취소됐다. 2026년 6월 17일 기준 인가를 유지하는 사무소는 30곳이다. 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서울사무소 대표는 "예상만큼 외국계 로펌이 성장하지 못했다"며 "국내 로펌의 경쟁력이 높아진 데다 기대와 달리 외국계 로펌의 국내법 자문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불법 또 다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서울사무소 파트너는 "미국 로펌의 변호사 초봉은 한국의 두 배 수준인 경우가 많아 한국 시장에서 충분한 수익을 내기 어려웠다"며 "외국계 로펌이 한국 변호사를 고용해 한국 내에서 사건을 직접 수행할 수 없는 구조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했다. 먼저 개방 일본도 토종 로펌 강세 한국보다 앞선 2005년 법률시장을 전면 개방한 일본에서도 외국계 로펌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일본 토종 대형 로펌들은 변호사 수를 2배가량 늘리며 급성장한 반면, 외국계 로펌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일본변호사연합회에 따르면, 2010년 변호사 수 기준 6위로 유일하게 상위 10위 안에 들었던 글로벌 로펌 베이커맥켄지는 성장이 정체되면서 2018년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반면 일본 5대 토종 로펌의 평균 변호사 수는 2010년 약 324명에서 2025년 약 617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일본에서 활동하는 이준희(사법연수원 29기) 도쿄 TMI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일본 기업과 토종 로펌 사이에 형성된 신뢰 관계가 외국계 로펌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법률시장 개방 이후 일본 로펌들은 경쟁을 거치며 오히려 해외 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t: 700; 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