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열린 '색동원 인권참사 해결! 장애인권리예산 쟁취! 인천시청 집중 결의대회' 현장/ 기호일보DB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장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한 가운데 장애인단체들이 재판부를 향해 시설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색동원시설장 김모(6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20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려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이 아니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부여된 시설장의 권한이 피해자의 취약성을 악용하는 데 사용된 사건"이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시설 내 권력관계는 절대적으로 불균형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들의 진술에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모두 피고인을 가해자로 특정하고 있다"며 "완벽한 기억 여부보다 핵심 피해경험의 신빙성과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대위는 색동원 사건을 2005년 광주 인화학교 사건 이후 20년 만에 드러난 장애인 거주시설 집단 성폭력 사건이자 '제2의 도가니 사건'으로 규정했다 오션파라다이스 다운 . 또 개별 범죄가 아닌 장애인 거주시설의 폐쇄성과 시설 권력에서 비롯된 구조적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재판은 시설장의 형사책임을 넘어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을 사법부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시설권력을 이용한 성폭력에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체벌에 대해서는 반성한다고 밝혔지만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입소 장애인 3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입소자 1명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