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준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곽현준 전문위원실 제공 "제도적으로 최우선 보완해야 할 부분은 국회의 예측 가능성 제고입니다. 국회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가 충분한 시간 동안 이뤄져야 입법 논의가 섬세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입법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곽현준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30일 입법 품질을 결정하는 요소로 국회 의사일정의 예측 가능성을 꼽았다. 날이 갈수록 여야 간 극단적인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며 상임위원회나 법안심사 소위원회 일정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잦아졌다. 이로 인해 전문위원들의 법안 검토보고 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곽 수석전문위원은 최소한의 검토보고 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입법고시 14회 출신인 곽 수석전문위원은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져 온 정치의 중심지, 국회에서 여성 공직자의 가능성을 증명해왔다. 정무위 수석전문위원도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임명됐다. 알라딘게임잭팟 국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프랑스 해외주재관, 공보기획관 등 국회 내 주요 보직에서 여성 최초 타이틀을 거머쥔 바 있다. 현재 그가 맡고 있는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은 자신들이 소속된 상임위 소관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 권한을 갖고 있다. 법안이 미칠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당위성을 검토하는 절차다. 이들의 검토보고에 따라 종종 법안의 방향성과 주요 조항들이 재고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이들 경우는 대개 법안의 긍정적인 측면에 가려져 부정적인 효과나 우려 지.들이 드러날 때다. 곽 수석전문위원 역시 "국회 문턱을 넘는 법안은 전 국민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안 검토보고에 제일 신경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히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법안 이외에 민생법안도 입법이 가져올 기대효과에 비해 사회적 비용이 과도하거나 국민의 세금이 달려있는 문제,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한다"며 "생각하지 못한 파급효과가 안 좋은 쪽으로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측하고 감안해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슬롯 . 곽 수석전문위원은 여야 간 쟁.이 없는 민생법안만큼은 의사일정을 사전에 정해 전문위원들이 법안을 충분히 검토보고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법안 심사를 위한 의사일정이 정해지지 않으면 저희 자료가 나갈 수 없는 구조다. 그러다 갑자기 의사일정이 정해지거나, 예상치 못한 법안이 심사 예정으로 들어올 경우 검토보고 자료를 급하게 만들게 된다"면서 "그렇게 나온 검토보고서는 저희가 충분히 숙지하고 시간을 들여 만든 검토보고서와는 품질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안 심사 등 의사일정이 미리 정해져야 고품질 입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곽 수석전문위원은 대한민국 금융 입법 전반을 도맡는 정무위 소속이다. 자연스레 법안의 경제적 파급효과 측정도 주요 업무 중 하나가 됐다. 그는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이 최고의 가치이고, 우리의 존재 이유"라면서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고 전했다. font sty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