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주범 A 씨(20대·남)에게 징역 3년, B 씨(30대·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동상해와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C 씨(30대·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특수강제추행과 공동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D 씨(20대·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B 씨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D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또 C 씨를 제외한 3명에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황금포카성 이들은 올해 1~2월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 수용실에서 함께 생활하던 E 씨(30대·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 기간 E 씨의 머리와 배, 허벅지 등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15일에는 A 씨 등 4명이 E 씨의 얼굴과 허벅지 등을 집단으로 폭행했다. 당시 E 씨가 몸이 좋지 않다며 자신을 건드리지 말아 달라고 했지만 범행은 계속됐다. 이들은 폭행 과정에서 E 씨의 속옷을 내리려고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기도 했다. E 씨는 말투와 행동이 다소 어눌하고 다른 재소자들의 가해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A 씨와 B 씨에게 징역 7년, C 씨에게 징역 3년, D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모바일 온라인바다이야기릴게임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폭행 등 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특수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E 씨의 속옷을 내리려고 한 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B 씨가 피해자를 추행할 수 있게 됐다고 판단했다. 또 두 사람의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 관계에 있어 A 씨의 행위를 단순 방조로 보기 어렵다며 특수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른 범행으로 구속돼 수감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법질서가 더욱 엄격히 유지돼야 할 구치소 안에서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 가족들도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행 혐의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