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최소 국내 거주기간을 두는 방안을 본격 검토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내 최소 거주기간 설정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직접 지시하면서, 2024년 정부가 추진했다가 입법화하지 못한 '최소 거주요건' 도입 논의가 2년여 만에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국회에 발의된 의원입법안을 중심으로 '국내 5년 거주' 요건을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의원안 중심 입법 속도 낼 듯…최소 거주기간 '5년' 유력 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별도의 정부안을 새로 내기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기초연금법 개정안들을 중심으로 거주기간 요건 도입을 논의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발의한 '10년 거주안'과 한지아 의원의 '5년 거주안' 등이 계류돼 있다. 정부 안으로는 2024년 9월 복지부가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통해 제시했던 '19세 이후 국내 5년 이상 거주' 기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제도 개편에 다시 불을 붙인 것은 대통령의 메시지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평생 외국인으로 살다가 뒤늦게 국적을 취득해서 국내에 거주하면 기초연금을 똑같이 받게 된다"며 "국내 최소 필요 거주기간을 설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주소 . 정부와 국회는 정부안을 별도로 내지 않고 여러 의원 발의안을 병합 심사할 것으로 보이며, 거주기간 기준선은 '국내 5년 거주'가 유력하게 。쳐진다. 아울러 가상자산 등 해외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성실 신고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국세청 신고 자료 등 공적 데이터를 연계해 사후 적발·환수하는 체계도 보완할 계획이다. 제도 사각지대 속 복수국적 수급액 10년 새 9배 급증 정부가 최소 거주기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현행 기초연금 제도에 국내 체류 이력이나 납세 실적을 따지는 장치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요건만 충족하면 과거 국내 거주 기간이나 납세 실적을 전혀 따지지 않고 기초연금을 준다. 해외 체류 60일 이상 시 지급을 일시 정지하는 규정이 전부다. 극단적으로 65세 이전까지 한국에 단 하루도 살지 않았더라도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우리나라에 살면 월 34만9700원의 수급권을 쥐게 되는 구조다. 인터넷바다이야기 해외동포를 중심으로 이런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0년 국적법 개정으로 65세 이상 해외 동포에게 제한적 복수국적이 허용되면서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회복해 수급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복수국적의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1047명에서 2023년 5699명으로 5.4배 증가했고, 지급액 역시 같은 기간 22억8000만 원에서 212억원으로 9.3배 폭증했다. 국외 자산 추적이 어려워 해외에 막대한 자산이 있어도 서류상 빈곤층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많다. 2023년 복수국적자의 1인당 평균 소득인정액은 월 34만4000원으로 단일국적자 평균인 58만7000원의 58.7% 수준에 그쳤다. 기초연금과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수급 최소 요건을 강화해 무임승차를 차단하고 있다. 호주·캐나다(10년 이상), 그리스(15년 이상), 노르웨이(5년 이상), 스웨덴(3년 이상)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호주는 35년,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40년을 채워야 연금 전액을 지급한다. 한편, 일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국적 요건 폐지 및 거주 요건 단일화' 주장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 제도인데 외국인에게까지 대상을 넓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선을 그었다. 해외에 막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