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 옥외광고 제도개선 공청회'가 개최됐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 박희정 서울시의회 도시게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 최병환 올바른광고문화국민운동본부 대표, 조정필 스마트비전컴 대표이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동준 기자] 서울시가 대형 디지털 전광판 설치 면적을 최대 2000제곱미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시민단체와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빛공해를 줄이겠다며 전광판 밝기 규제를 강화한 서울시가 불과 몇 달 만에 설치 규모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정책 방향이 엇갈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시 옥외광고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최병환 올바른광고문화국민운동본부 대표는 "왜 전광판 설치 면적을 2000㎡까지 늘려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명분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서울시는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에서 건축물 해당 벽면의 2분의 1 이내, 최대 2000㎡까지 전광판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야마토2릴게임 상업지역에만 허용되는 타사광고를 공업지역으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도 추진 중이다. 최 대표는 정책의 일관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서울시는 전광판 밝기 기준을 (현행법 대비) 3분의 1로 줄였다"며 "당시 시민들의 안전성 공공성을 내세웠는데 지금은 거기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옥외 전광판 주야간 빛 밝기 권고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당 주간 밝기는 7000칸델라(㏅) 이하, 야간 밝기는 전광판 면적과 시간대에 따라 350~500㏅ 이하로 권고하는 내용이다. 최 대표는 규제 완화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옥외광고시장은 지난 30여 년간 소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지켜왔다"며 "지금 추진하는 정책은 가진 자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2000㎡로 규제를 풀면 누군가는 혜택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볼 텐데 시민을 위한 정책인지,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인지, 대기업을 위한 정책인지 의문"이라며 대기업 등 거대 자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된다는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천지게임예시 .업계 관계자들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광고 물량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규제까지 완화하면 중소업체 경영난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광고업계 대표는 "자유표시구역 조성 이후 중소 광고업체가 광고시장에서 소외됐다"며 대형 광고사업자의 광고 물량을 중소업체와 연계하는 제도적 장치를 요구했다. 운영 중인 전광판의 가동률이 40% 수준에 그친다며 경영난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시의회에서도 규제 완화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희정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금천2)은 상업지역에서 먼저 최대 2000㎡ 규모의 전광판을 허용하고 빛공해 등 영향을 검증한 뒤 공업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현장 .검 없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비판에 선을 그었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전문기관을 통해 빛공해를 측정했고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2000㎡는 최대 상한선일 뿐"이라며 시범사업 1~2곳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상생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면적을 2000㎡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