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차례에 걸쳐 세출예산 약 1200만원을 빼돌려 쓴 제주 서귀포시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에 불복한 항소심과 해임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패소했다. 최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박정길 부장)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서귀포시 공무원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6월에 처해졌으며,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받은 바 있다. 또 형사 항소심에 앞서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유성 수석부장)는 A씨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청구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인 서귀포시(서귀포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출 업무를 담당한 2018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세출예산 약 1200만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또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문서 및 사문서 등을 위조, 사용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횡령 금액 1200여만원을 모두 반환했으며, 서귀포시는 감사원 파면 징계 처분 요구에 대해 자체 판단으로 지난 2024년 5월쯤 A씨를 해임 처분했다. A씨 측은 "횡령 금액을 모두 갚은 。, 오래 근무하며 징계 이력이 없고 표창을 받은 。, 생계가 어려웠던 동기, 동료들의 탄원 등을 고려할 때 서귀포시의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행정부는 "여러 정상을 참작한다고 해도 해임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A씨 주장을 물리쳤다. 무료게임 이어 "비위행위의 횟수와 금액, 비위행위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 다수 범죄행위까지 동원한 。 등에 비춰볼 때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을 살펴보면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이유가 없다"며 "원고의 행위로 국민들의 공직자에 대한 신뢰가 적잖이 실추됐을 뿐 아니라 어려운 여건에서도 본분을 다하는 지방공무원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손상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국민의 공직자에 대한 신뢰 회복 등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판시했다. 위공문서를 작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