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내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 결정에 대해 정부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촉구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된 가운데 노사가 동시에 이의제기를 나서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소공연 4년만에 이의제기 “소상공인 옥죄는 악수”=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오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에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난 2022년 이후 4년 만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7%(380원)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고, 고용부는 지난 16일 이를 고시했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기준 223만6300원이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월급 기준 약 7만9000원, 연봉 기준 약 95만원이 인상되는 셈”이라며 “4인 고용 사업장은 4대 보험 부담까지 포함하면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익 감소와 경기 부진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이번 인상은 소상공인발(發) 고용 축소를 앞당기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소공연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도박 소공연은 이의제기서에서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한계 ▷업종별 지불 능력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적용 ▷초단시간 근로 증가 등 고용의 질 악화 등을 핵심 문제로 제시했다. 특히 최저임금법이 결정 기준으로 사업자의 지불 능력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소상공인의 한계 상황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자영업자 총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 1092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을 언급하며 “추가 인건비 인상을 감당할 지불 능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취약 차주 연체율도 2021년 말 4.36%에서 지난해 말 12.14%까지 치솟았다고 덧붙였다. 또 소상공인 주요 6대 업종의 폐업률이 11.08%로 전체 사업자 평균(8.64%)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소공연은 2024년 기준 숙박·음식。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3.9%지만 정보통신업은 2%대에 불과하다며 업종별 경영 여건 차이를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가 최근 수년간 증가한 。을 언급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영업시간 단축, 무인화, 가족경영 확대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금성게임예시 송 회장은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4명은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 223만6300원조차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와 고용 위기를 막기 위해 최저임금안 재심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소공연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최저임금 재심의와 함께 업종별 구분 적용,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일자리안정자금 부활 등을 요구했다. 이어 소공연 측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위해 행정소송을 고려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자 측도 반발 “생계비 보장 어려워”=민주노총 역시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3.7% 인상으로는 최근 누적된 실질임금 하락을 회복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특히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배달라이더 등 건당·성과급 방식으로 보수를 받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된 .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반발은 노사 양측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사용자 측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노동계는 낮은 인상률과 적용 대상 확대 무산을 이유로 각각 이의를 제기하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법상 이의제기 절차가 있더라도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재심의가 이뤄진 사례가 없어 이번에도 재심의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 부애리 기자 원 결정에 대해 정